법규정 문제 풀 때 예외 조항까지 확인해요

정답은 4번이다. 무는 규정에서 창단 첫 학기에는 지도교사가 없어도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찾아냈고, 그 경우가 실제로 학생회에서 일어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 한 건만으로 판단 대상 문장이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이 문제에서는 판단 대상 문장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점부터 봐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규정 문구만 보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이런 말에는 어긋나는 경우를 한 건만 찾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잣대를 그대로 쓸 수 있고, 무가 바로 그렇게 했다.

[열쇠가 되는 대목] 열쇠는 '한 갈래는 본성만 다루는 진리로, 실제로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다'와 '이 잣대에는 예외가 없다. 한 경우라도 어긋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두 대목이다. 판단 대상 문장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두고 하는 말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그래야 이 문장이 첫째 갈래, 곧 실제 사례가 있든 없든 조문 문구만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쪽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갈래에서는 어긋나는 경우가 한 건만 나와도 예외 없이 끝나므로, 갑·을·병처럼 실제 사례가 있는지, 예외가 드문지에 매달리면 안 된다.

1. 갑은 작년 동아리 명부를 뒤져 지도교사 없이 정식 동아리가 된 경우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문장이 맞다고 판정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이 잣대는 거짓을 가려낼 때만 이렇게 쓴다. 참인 경우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말이 곧바로 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반례를 못 찾았다는 것은 아직 못 찾았다는 뜻일 뿐 문장이 맞다는 증거가 아닌데, 갑은 이 구분을 놓쳐 참을 확정하는 데 이 잣대를 썼다. '반례가 없으니 맞겠지'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2. 을은 조문에서 창단 첫 학기가 아닌 동아리는 지도교사 없이는 정식 동아리가 못 되는 경우를 한 건 찾고, 그 한 건만으로 문장이 맞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지문에 '참인 경우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말이 곧바로 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조문에는 아직 예외를 두는 나 조항이 남아 있어 그 조항까지 살펴야 하는데, 을은 맞는 사례 하나를 찾은 데서 멈춰 버렸다.

3. 병은 조문의 나 조항, 곧 창단 첫 학기에는 지도교사 없이도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정확히 찾아냈다. 이 예외가 바로 판단 대상 문장을 뒤엎는 경우다. 그런데 병은 '드문 예외이니 넘어가도 된다'고 보아 문장이 여전히 맞다고 했다. 지문에 '이 잣대에는 예외가 없다. 한 경우라도 어긋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적혀 있으므로, 어긋나는 경우를 찾고도 그 경우를 봐주면 그때 이미 잣대를 잘못 쓴 셈이다.

4. 무도 병과 똑같이 나 조항의 예외 때문에 지도교사 없이도 정식 동아리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찾아냈다. 병과 다른 점은 그다음이다. 무는 그 경우가 실제로 학생회에서 일어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조문 문구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문장이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판단 대상 문장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두고 하는 말이라 '실제로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다'는 갈래에 들고, 이 갈래에서는 '한 경우라도 어긋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잣대를 그대로 써도 된다. 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 잣대를 제대로 썼다.

5. 정은 작년에 지도교사 없이 정식 동아리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례는 사람의 일어난 일에 속하는데, 지문에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이 밝혀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고 적혀 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증명을 요구하면, 처음부터 채울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못 믿는다'는 태도는 신중해 보이지만, 정이 요구한 기준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사람의 일어난 일에는 쓸 수 없다.

[과제와 이어보기] 독해 과제에서는 빼면 규칙의 뜻이 달라지는 단서 세 개를 골라 적었습니다. 이 문항의 잣대에도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에는 잣대를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지가 적혀 있어서, 선지마다 잣대를 그 범위 안에서 썼는지 확인했습니다.

[읽은 책과 이어보기] 이 책 제4부 '지나간 일을 믿을 때의 규칙' 첫머리에 진리를 두 갈래로 나눈 대목이 있다. 하나는 본성만 다루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어난 일을 다루는 진리다. 본성만 다루는 진리에서는 한 경우에서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지만, 사람의 일어난 일에는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문제에서는 그 구분을 학생회 동아리 규정으로 옮겨 왔고, 무는 첫째 갈래에서 하는 대로 규정 문구만 보고 거짓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