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정 적용 조건 따라 경우 나누기

정답은 4번이다. 제9조에는 좌판이 '바닥에 펴 놓고 그 위에 물건을 늘어놓는 판이나 깔개'로만 정해져 있는데, 오씨는 밧줄에 옷을 매달았을 뿐 아무것도 바닥에 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손님은 고개를 숙이거나 옷을 헤치고서야 지나갈 수 있었으니, 통로가 막히는 일은 그대로 벌어졌다. 조문의 글자에는 걸리지 않으면서 조문이 막으려던 일은 그대로 벌어진 사례는 오씨 하나뿐이다.

[열쇠가 되는 대목] "여기서 좌판이란 상인이 바닥에 펴 놓고 그 위에 물건을 늘어놓는 판이나 깔개를 말하며" 이 문장이 열쇠다. 여기서 좌판을 바닥에 놓는 것으로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중에 매단 물건은 아무리 통로를 막아도 애초에 좌판이라는 말에 걸리지 않는다. 오씨에게 제9조를 적용할 수 없는 까닭도 이 문장에 있다.

1. 이씨는 통로 한가운데에 판을 펴고 그 위에 나물과 과일, 마른 생선을 잔뜩 올려서 손님이 지나갈 틈을 아예 없앴다. 바닥에 펴 놓고 물건을 늘어놓았으니 좌판이라는 말에 그대로 들어맞고, 통로도 실제로 막혔다. 조문 글자 그대로 걸리는 경우라 답이 될 수 없다. '가장 심하게 막았으니 이게 답 아닐까' 하고 고르면 문제를 잘못 읽은 셈이다. 이 문제에서는 얼마나 심하게 막았는지가 아니라 조문의 글자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묻는다.

2. 최씨는 좌판 대신 손수레를 썼고, 그 손수레도 통로가 아니라 자기 가게 벽 쪽에 붙여 세워 두어서 통로는 넓게 비어 있었다. 좌판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통로가 아예 막히지 않았다. 발문에 '막으려던 일은 그대로 벌어졌지만'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통로가 막히지 않은 이 사례는 처음부터 답이 될 수 없다. '손수레는 좌판이 아니니 조문에 안 걸리는 경우'라고만 생각하면 확인할 조건을 하나 건너뛴 셈이다. 조문에 걸리는지와 별개로, 통로가 실제로 막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3. 한씨는 나무 상자를 눕히고 천을 씌워 통로 한복판에 놓고 옷가지를 진열해서 손님이 몸을 옆으로 틀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상자와 천이 '판이나 깔개'와는 달라 보여서 좌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에는 상자든 천이든 바닥에 놓고 물건을 얹으면 모두 좌판으로 본다고 따로 적혀 있다. 그러니 한씨의 상자도 좌판이고, 통로도 막혔으니 조문 그대로 걸린다. '상자나 천은 판이나 깔개가 아니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리게 된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문에 미리 적어 두었다는 점을 놓친 셈이다.

4. 오씨는 좌판을 놓지 않고 처마와 맞은편 기둥 사이에 밧줄을 걸어 옷을 매달았다. 좌판은 '바닥에' 놓는 것으로만 정해져 있으니 공중에 매단 옷은 좌판이라는 말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데 손님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옷을 헤치고서야 지나갈 수 있었으니, 통로가 막히는 일은 그대로 벌어졌다. 조문의 글자에는 걸리지 않으면서 조문이 막으려던 일은 그대로 벌어진 사례는 오씨뿐이라 이것이 답이다.

5. 서씨는 오전 일곱 시, 즉 예외가 적용되는 시간대에 좌판을 폈다. 하지만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통로 폭을 한 걸음(약 1미터) 이상 남겨야 하는데, 서씨는 반 걸음(약 50센티미터)만 남겨서 이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시간 조건 하나만 맞았을 뿐 통로 폭 조건을 못 채웠으니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다시 원래 조문 그대로 걸린다. 손님이 몸을 비스듬히 돌려야 지나갈 수 있었으니 통로가 막힌 것도 사실이다. '예외 시간대에 폈으니 조문에 안 걸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조건 하나를 빠뜨린 셈이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시간과 통로 폭, 두 조건을 같이 봐야 안다.

[읽은 책과 이어보기] 『법률』의 「접경지대」 장에는 법이 대체로 있는 그대로의 일들만 살필 뿐 전체를 다 굽어보지는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서 입법자가 모든 일을 제 손으로 다 정해 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다. 제9조에서도 좌판을 바닥에 놓는 것으로만 정해 두었기 때문에, 밧줄에 옷을 매달아 길을 막은 오씨에게는 이 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주과제 ② 「특정 조건을 벗어나는 사례 만들기」에서는 오씨 같은 사례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규칙의 표현은 피하면서 그 규칙이 막으려던 행동은 그대로 하는 사례였다.